-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앞두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 확대를 위한 공론의 장 마련 

- 주최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춘숙・남인순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
- 주관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20일(화)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남인순 위원,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위원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된 토론회는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었고,

공동 주최자인 남인순 국회의원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계자, 장기요양요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좌장을,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노인장기요양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사례발표로는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최윤형 인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센터장, 김여용 경남 중부권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센터장이 맡아 각 센터의 사업성과 및 장기요양요원지원

센터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호서대 이용재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사회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운영현황을 진단하면서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력

수급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비롯하여 인력

교육 등을 위해서는 현재 선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센터의 운영 경험 확산 및 센터 설치 확대와

제도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최경숙 센터장은 사례발표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규정된 장기요양요원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그간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 등 직접지원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좋은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돌봄이 우리 사회 당면 과제라는 점에서 앞으로 수립될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는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과제들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2023년 장기요양요원 보수교육 체계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요양요원 지원을 위한 공적 전달

체계로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인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최윤형 센터장은 인천센터의 사업성과로 ①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②권리가 보장되는 좋은 일터 구축을 위한 노력, ③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권 지원, ④상호존중하는

좋은돌봄 문화확산, ⑤소통과 이해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발표했다. 아울러 향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해 최근 설치되고 있는 광역센터들의 취약한 예산과 부족한 인력에 대한 공적인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경남센터 사례를 발표한 경상남도 중부권 돌봄노동자지원센터 김여용 센터장은 경상남도 중부권, 동부권, 서부권

중 한 권역별 센터인 지원센터 사업 성과를 소개하였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돌봄노동자

접근성이 높은 센터 유치 ▲광권역센터와의 유기적 역할 배분에 맞춰진 지자체 기초 단위별 센터 설치 추진 ▲교육-

홍보-사업 콘텐츠 개발 및 강사 인프라 양성 ▲실무인력 및 사업 예산 확보와 지자체 협력 강화 ▲돌봄노동자센터와

건강보험공단의 협력 강화 등 다섯가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